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0952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는 사유를 경주사업자가 아닌 자가 승자투표권 등과 관련된 모든 영리행위를 하는 것을금지하는 의무를 위반한 경우 등 일부의 경우 뿐만 아니라 규정된 모든 벌칙사유로 확대하여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경륜·경정 경기를 보다 공정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주사업자가 아닌 자가 승자투표권 등과 관련된 모든 영리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의무를 위반한 경우 등 일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하여 경주의 공정을 해치거나 공정한 시행을 방해한 자, 경기장 안으로 무단 진입하거나 이물질 등을 던져 원활한 경주시행을 방해한 자 등에 대한 제재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의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는 사유를 경주사업자가 아닌 자가 승자투표권 등과 관련된 모든 영리행위를 하는 것을금지하는 의무를 위반한 경우 등 일부의 경우 뿐만 아니라 규정된 모든 벌칙사유로 확대하여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경륜·경정 경기를 보다 공정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