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1202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교부장관이 지원을 받은 고려인동포 관련 단체가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려인동포의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교부장관이 고려인동포의 실태조사, 거주국 국적 등 합법적인 체류자격 취득을 위한 지원 및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지원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고려인동포 관련 단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원을 받으려는 고려인동포 관련 단체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신청하거나 관련 단체가 수행한 사업의 실적이 저조한 경우 지원금에 대해 지급을 정지하거나 환수할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외교부장관이 지원을 받은 고려인동포 관련 단체가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려인동포의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고자 함(안 제7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4

공동발의 13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