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1163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의 특별승진대상자를 결정할 때에는 민간기관·기업·단체가 주관하여 수여한 상의 수상실적을 고려하지 않도록 명문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조선일보와 경찰청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청룡봉사상’의 수상자가 1계급 특진 혜택을 받아왔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되었음.
민간 언론사가 경찰 인사에 개입한다는 비상식적인 상황과 역대 수상자 중 고문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인물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등이 드러나면서 ‘청룡봉사상’의 특전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되었음. 아울러 소방공무원에게 수여되는 ‘영예로운 제복상’ 등 ‘청룡봉사상’ 외에도 민간 기관이 공동주관하거나 민간기관이 단독으로 주관하는 상을 수상한 공무원에 대한 특전 혜택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으로까지 확대됨.
이에 정부는 지난달 31일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각 기관별 훈령·예규 개정을 통해 정부와 민간 기관이 공동으로 주관하거나 민간기관이 단독으로 주관하는 상을 받은 공무원의 특별승진, 승진 가점 등 인사상 특전을 폐지하겠다고 밝혔음.
하지만 ‘청룡봉사상’ 공무원 특전의 경우 참여정부 때인 2006년 폐지되었으나 이후 이명박 정부 때 다시 부활한 사례가 있는바 향후에도 정권이나 상황이 바뀌면 공무원 특전이 다시 시행될 수 있다는 우려와 지적이 있음.
이에 소방공무원의 특별승진대상자를 결정할 때에는 민간기관·기업·단체가 주관하여 수여한 상의 수상실적을 고려하지 않도록 명문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