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11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납부지연가산세와의 형평성을 위하여 이자 계산 시 적용하는 이자율을 일 0.3%(1만분의 3)에서 일 0.025%(10만분의 25)로 인하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인택시 운전기사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택시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중 99%를 경감해주고, 이중 90% 경감분을 택시기사들에게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가산세 및 미지급 경감세액과 그에 따른 이자를 택시사업자로부터 추징하도록 하고 있음.
미지급 경감세액에 따른 이자를 계산할 때, 현행법은 이자율을 일 0.03%(연 10.95%)로 정하고 있음. 하지만 연체·지연이자라는 측면에서 동일한 성격의 납부지연가산세의 경우, 올해부터 가산세 계산 시 적용되는 이자율을 일 0.03%(연 10.95%)에서 일 0.025%(연 9.125%)로 인하하였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가 있음.
이에 납부지연가산세와의 형평성을 위하여 이자 계산 시 적용하는 이자율을 일 0.3%(1만분의 3)에서 일 0.025%(10만분의 25)로 인하하고자 함(안 제106조의7제7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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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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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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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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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