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090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법관과 검사의 자의적인 법적용 행위를 방지하고, 사법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법관·검사 등의 법왜곡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찰, 검사, 법관 등 범죄수사나 재판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법왜곡 행위에 대하여 직접적인 처벌조항을 두고 있지 않음. 법왜곡 행위는 이론적으로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법관·검사의 법왜곡 행위를 직권남용죄로 처벌한 예는 없음.

그런데 역사적으로 법관과 검사, 경찰이 진실과 정의를 외면하고 법을 왜곡 적용하여 억울한 피해자들을 만들어낸 사례가 있어왔고, 판·검사의 법왜곡 행위로 인한 법조비리는 현재까지도 지속되어 사법기관이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실정임.

이에 법관과 검사의 자의적인 법적용 행위를 방지하고, 사법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법관·검사 등의 법왜곡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23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