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1200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지성(周知性) 인식주체에 대한 보다 명확한 의미 규정을 위하여 “국내에 널리 인식된”을 “거래자 또는 수요자에게 널리 인식된”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정경쟁행위를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호, 상표 등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등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대법원의 판례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이라는 표현을 국내 전역에 걸쳐 모든 사람들에게 주지되어 있음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국내의 일정한 지역적 범위 안에서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 사이에 알려져 있으면 족하다고 판시하고 있음.

또한 현재 국내에서 상품 및 서비스가 다양한 유통 구조 및 거래 방식에 따라 취급되고 있는 사정을 고려하였을 때 지역적 범위의 판단은 각 사안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있음.

이에 주지성(周知性) 인식주체에 대한 보다 명확한 의미 규정을 위하여 “국내에 널리 인식된”을 “거래자 또는 수요자에게 널리 인식된”으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1조 및 제2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