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09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정규직 전환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고용환경 개선과 노동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등을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 근로자당 1천만원(중견기업은 7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고 있는데, 이 제도는 2019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비정규직의 특성상 고용시장의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제고를 기대하기 어려워 지속적인 정규직 전환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최저임금 상승과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으로 인해 정규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부담은 오히려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개정안은 정규직 전환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고용환경 개선과 노동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0조의2제1항).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기획재정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9-11-29), 같은 법률명(조세특례제한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