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108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업”을 “기업”으로 용어 변경하여 단순한 부의 대물림이라는 부정적인 의미를 연상시키는 ‘가업상속’ 대신, ‘기업상속’이라는 표현을 통해 기업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소유권을 다음 세대로 이전한다는 의미를 명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은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경영권 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최대 500억을 한도로 공제해주는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가업상속공제는 상속세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기업하고자 하는 의욕을 높여주고, 기업의 영속성을 제고하여 투자확대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제도 활성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가업상속의 “가업”이라는 용어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칭하는 좁은 의미로 해석되고, 특정 집안의 사업승계 의미로 오인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가업”을 “기업”으로 용어 변경하여 단순한 부의 대물림이라는 부정적인 의미를 연상시키는 ‘가업상속’ 대신, ‘기업상속’이라는 표현을 통해 기업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소유권을 다음 세대로 이전한다는 의미를 명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업”이라는 용어를 “기업”으로 변경함(안 제18조, 제71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7
  • 바른미래당 3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