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092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카풀 알선업자로 하여금 범죄경력이 있는 자가용자동차 운전자에 대해서 카풀을 알선할 수 없도록 하고, 운전자의 현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 범죄경력 조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카풀로 인한 범죄를 예방하고 차량 공유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 알선과 관련하여,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카풀) 등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유상운송 알선을 허용하고 있음.
이에 따라 카풀 알선업자는 그 알선행위 시 카풀을 하려는 운전자에 대하여 자동차 보험증권이나 자동차등록증과 같은 기본적인 서류 확인 등 비교적 간단한 절차를 거쳐 카풀 운전자로 가입시키고 있으나, 카풀 운전자의 성범죄 등 범죄경력은 확인하고 있지 않아 범죄경력자도 카풀 운전을 할 수 있게 되어 동승자에 대한 안전과 서비스를 담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카풀 알선업자로 하여금 범죄경력이 있는 자가용자동차 운전자에 대해서 카풀을 알선할 수 없도록 하고, 운전자의 현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 범죄경력 조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카풀로 인한 범죄를 예방하고 차량 공유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1조의2, 제81조의3, 제92조제17호 및 제94조제2항제14호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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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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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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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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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