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081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활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는 국유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주민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들의 생활체육을 증진하기 위하여 국가 소유의 체육시설을 대부하면서 그 대가로 대부료를 지불하고 있음.
그러나 지역경제의 침체로 지방세 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대부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커지는 등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생활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는 국유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주민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정호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80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