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087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의 개념을 산업단지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확장하여 산업단지를 청년 인재가 모이는 공간으로 만들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단지는 국가 및 지역경제의 핵심기반으로 산업발전과 경제성장을 견인하여 우리나라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기반시설의 노후화 진행, 편의시설 부족 등으로 경쟁력이 약화되었고, 이에 정부는 기업체의 유치촉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등 여러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음.

현재 산업단지는 회색빛 이미지로 우수한 청년 인력이 취업을 기피하고 있어 젊은 인력의 유입감소, 생산인력 고령화 등으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경제의 핵심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산업단지의 환경개선을 통하여 청년인력이 산업단지에 유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이에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의 개념을 산업단지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확장하여 산업단지를 청년 인재가 모이는 공간으로 만들고자 함.

한편, 현행 공단의 임원 선임절차, 예산제출 시기 등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배치되는 부분이 있어 동 사항에 대한 양 법률간 내용을 일치하도록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안 제45조의2, 제45조의11, 제45조의13 및 제45조의16).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