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095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비사업 추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로 회계감사를 요청하는 경우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한 정보시스템을 시·도지사에게도 공유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조합의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조합 설립, 사업시행인가, 준공인가 이전에 일정 금액 이상이 지출된 경우 회계감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재건축조합과 관련된 뇌물수수 등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토지등소유자가 회계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마련하는 통합시스템을 시·도지사에게도 공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정비사업 추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로 회계감사를 요청하는 경우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한 정보시스템을 시·도지사에게도 공유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2조제1항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