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0965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의 설립·경영자가 유치원 원비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유치원 원비를 면제 또는 감액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유치원의 이용형태, 교육대상인 유아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의 자녀인지 여부 등의 기준뿐만 아니라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다자녀 가구의 자녀 중 둘째 이후 자녀에 해당하는 유아에 대해서도 유치원 원비를 면제 또는 감액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자녀 가정의 교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치원의 설립·경영자는 수업료 등의 교육비용과 그 밖의 납부금(이하 “유치원 원비”라 함)을 받을 수 있고, 유치원의 이용형태, 교육대상인 유아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의 자녀인지 여부, 해당지역이 사회적 취약지역인지 여부의 기준에 따라 유치원 원비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유치원의 설립·경영자가 ‘유치원의 원비를 달리 정할 수 있다’는 것의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면제 또는 감액할 수 있다’와 같이 규정하고, 이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재 심각한 사회문제인 저출산의 원인으로 교육비 등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큰 비중을 차지하므로 다자녀 가구에 대한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켜 출산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유치원의 설립·경영자가 유치원 원비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유치원 원비를 면제 또는 감액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유치원의 이용형태, 교육대상인 유아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의 자녀인지 여부 등의 기준뿐만 아니라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다자녀 가구의 자녀 중 둘째 이후 자녀에 해당하는 유아에 대해서도 유치원 원비를 면제 또는 감액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자녀 가정의 교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제2호의2 및 제5항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바른미래당 5
  • 더불어민주당 3
  • 민주평화당 2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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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