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110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탁받은 국민연금공단은 투자일임업자에게 보유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에 대한 권한을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투자일임업자는 정해진 의결권 행사의 방법과 한계에 근거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18년 7월 국민연금기금의 관리?운용에 있어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이 도입되었고, 이후 대한항공 사내이사에 대한 재선임안 부결 등 강화된 의결권이 행사되고 있음.

스튜어드십 코드란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자들이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긍정적 측면에서는 주주의 권익보호라는 기대효과를 가진 반면 부정적으로는 지나친 경영권 간섭이라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스튜어드십 코드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국민연금기금이 보유한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시 전문성과 정부로부터의 독립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민연금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탁받은 국민연금공단은 투자일임업자에게 보유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에 대한 권한을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투자일임업자는 정해진 의결권 행사의 방법과 한계에 근거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2조의2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