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1081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법」의 ‘헌병’을 ‘군사경찰’로 변경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방부에서는 국방개혁 2.0과 연계한 헌병 개혁의 일환으로「군인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함.
이에 따르면 전 군의 ‘헌병’ 병과 명칭은 일제강점기 시대에서 유래한 구시대적이고 부정적인 의미의 표현으로, 헌병작전, 수사, 사고예방, 경호경비 등을 모두 표현하는 ‘군사경찰’ 병과로 개정하여 부정적인 이미지를 해소하고 업무 성격을 명확히 나타내고자 함.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법」의 ‘헌병’을 ‘군사경찰’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2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