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079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특수임무부상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운영하는 보훈병원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의료기관에서도 진료를 받을 수 있는데, 특수임무부상자가 아닌 특수임무공로자 또는 특수임무유공자의 배우자 등은 보훈병원에서만 진료를 받을 수 있음.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특수임무부상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운영하는 보훈병원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의료기관에서도 진료를 받을 수 있는데, 특수임무부상자가 아닌 특수임무공로자 또는 특수임무유공자의 배우자 등은 보훈병원에서만 진료를 받을 수 있음.

이와 같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을 특수임무부상자로만 제한하는 것은 특수임무와 관련하여 국가를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합당한 예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특수임무공로자 또는 특수임무유공자의 배우자 등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특수임무공로자 등에 대한 의료복지를 확대하려는 것(안 제33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 바른미래당 1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