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0970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에 청원을 하려는 자는 일정 수 이상의 주민의 동의를 받는 경우에도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청원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전자청원시스템을 도입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의회에 청원을 하려는 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개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회법」이 국민의 청원권 신장을 위하여 국회의원의 소개 없이도 일정 수 이상의 국민의 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청원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청원자가 직접 국회에 방문하지 않고 전자문서로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개정된 점을 고려할 때 지방의회에 대한 청원 제도도 이와 같이 개선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의회에 청원을 하려는 자는 일정 수 이상의 주민의 동의를 받는 경우에도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청원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전자청원시스템을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73조, 제74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