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096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에게 유상뿐 아니라 무상으로 다시 대여하는 것도 금지하도록 명시함으로써, 무상 재대여로 인해 운전자격 없는 자가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는 사례를 방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동차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가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대여하는 것을 금지하여, 특히 운전자의 운전면허증 등 운전 자격을 확인하지 않고 다시 대여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조항을 유상으로 다시 대여하는 경우에만 적용함에 따라 운전자격 확인의무가 없는 자동차 임차인이 운전자격이 없는 미성년자 등에게 무상으로 다시 대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에게 유상뿐 아니라 무상으로 다시 대여하는 것도 금지하도록 명시함으로써, 무상 재대여로 인해 운전자격 없는 자가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는 사례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