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1011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파환경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전자파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위해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1년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휴대전화 전자파를 발암 가능물질로 분류한 이후 이동통신 기지국 등 전자파 관련 민원이 증가함.
민원인의 요청에 의해 전자파 노출량을 측정할 경우 현행법 제55조 및 「전파환경 측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행하고 있으나, 전파환경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조사 등을 위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정확한 위해정보 판단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전파환경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전자파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위해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5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폐기
-
본회의 의결 · 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