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1179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재돌봄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문화재돌봄센터 및 지역문화재돌봄센터를 설치·지정하도록 하는 등 문화재 훼손에 대한 상시적 예방관리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문화재돌봄사업은 문화재를 일상적으로 관리하여 문화재가 훼손되기 이전에 주기적인 모니터링 및 경미한 수리 등을 통해 문화재의 보존·관리에 기여하는 예방적 관리사업으로 문화재청이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음.

그런데 문화재돌봄사업 대상 문화재의 지속적인 확대로 인력 및 예산이 증가하는 등 문화재돌봄사업의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체계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문화재돌봄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문화재돌봄센터 및 지역문화재돌봄센터를 설치·지정하도록 하는 등 문화재 훼손에 대한 상시적 예방관리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 등의 보존을 위하여 상시적인 예방관리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80조의2 신설).

나. 문화재청장은 문화재돌봄사업의 관리 및 지원 등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문화재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80조의3 신설).

다. 시·도지사는 지역여건에 적합한 문화재돌봄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문화재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지역문화재돌봄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80조의4 신설).

라. 문화재청장은 지역문화재돌봄센터가 문화재돌봄사업 추진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운영되었는지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안 제80조의5 신설).

마. 지역문화재돌봄센터의 종사자는 문화재청장이 실시하는 문화재돌봄사업에 필요한 교육을 받도록 함(안 제80조의6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7
  • 더불어민주당 1
  • 무소속 1
  • 바른미래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0-05-07), 같은 법률명(문화재보호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