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024972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개인이 소유한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를 문화재청에 기증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재돌봄사업’과 ‘문화재매매업자 대상 교육’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지정문화재에 대한 낙서 등 훼손행위에 대한 복구명령 및 비용청구에 관한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개인이 소유한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를 문화재청에 기증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재돌봄사업’과 ‘문화재매매업자 대상 교육’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지정문화재에 대한 낙서 등 훼손행위에 대한 복구명령 및 비용청구에 관한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문화재매매업자에 대한 교육 실시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5조의2 신설).
나. 민간이 소유하고 있는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를 문화재청에 기증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시상 및 예우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의8 신설).
다. 지정문화재에 대한 낙서 등 훼손행위에 대한 복구명령 및 비용청구에 관한 절차를 마련함(안 제82조의3 신설).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 등의 보존을 위하여 문화재돌봄사업을 실시하고, 이를 관리·지원하기 위한 중앙문화재 돌봄센터 및 지역문화재돌봄센터를 설치·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평가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0조의3부터 제80조의7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67명 중 166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84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66
- 반대 0
- 기권 1
- 표결 불참 123
가결선 84명
- 더불어민주당
- 미래통합당
- 미래한국당
- 민생당
- 무소속
- 정의당
- 우리공화당
- 국민의당
- 민중당
- 열린민주당
- 친박신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4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4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2
- 자유한국당 2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4건
-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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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자유한국당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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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자유한국당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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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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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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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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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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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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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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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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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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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