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1085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이 소유하고 있는 문화재를 국가에 기부하고 이에 시상 및 예우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정문화재등을 체계적으로 관리·보호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재청장은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하여 소유자·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의한 관리가 곤란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문화재를 특별히 직접 관리·보호할 수 있음.
그런데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이하 “지정문화재등”이라 함)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는 국가에 지정문화재등을 기부 또는 기증(이하 “기부등”이라 함)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지정문화재등의 보존 및 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현행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상 민간이 보유한 문화재를 국민신탁법인에 기부는 가능하나, 국가에 기부하려는 경우 절차 등 법적 근거가 없음. 민족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문화재를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민간이 소유하고 있는 문화재를 국가에 기부하고 이에 시상 및 예우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정문화재등을 체계적으로 관리·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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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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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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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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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