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1085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이 소유하고 있는 문화재를 국가에 기부하고 이에 시상 및 예우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정문화재등을 체계적으로 관리·보호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재청장은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하여 소유자·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의한 관리가 곤란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문화재를 특별히 직접 관리·보호할 수 있음.

그런데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이하 “지정문화재등”이라 함)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는 국가에 지정문화재등을 기부 또는 기증(이하 “기부등”이라 함)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지정문화재등의 보존 및 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현행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상 민간이 보유한 문화재를 국민신탁법인에 기부는 가능하나, 국가에 기부하려는 경우 절차 등 법적 근거가 없음. 민족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문화재를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민간이 소유하고 있는 문화재를 국가에 기부하고 이에 시상 및 예우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정문화재등을 체계적으로 관리·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8
  • 바른미래당 2
  • 민주평화당 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0-05-07), 같은 법률명(문화재보호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