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2355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규제의 성격이 과도하여 문화재매매업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어 문화재매매업 자격 요건을 완화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문화재 유통시장의 한 축을 이루는 문화재매매업자를 대상으로 불법유통 근절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문화재 거래 관련 법률 이해 증진 등 교육을 실시하여 건전한 문화재 유통질서를 정립하고자 함.
또한 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재매매업을 허가받기 위한 자격 요건을 규정하여 문화재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로 하여금 문화재매매업을 영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규제의 성격이 과도하여 문화재매매업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어 문화재매매업 자격 요건을 완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문화재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문화재매매업자 대상 교육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15조의2 신설).
나. 문화재매매업자에게 3년 이상 고용된 자를 2년 이상으로 완화하고, 문화재매매업을 본인명의로 경영한 경력이 2년 이상 있는 자를 자격 요건에 포함하고자 함(안 제76조제1항제3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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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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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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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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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