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1150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혼합음료를 먹는샘물등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위반하여 표시?광고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물은 샘물 또는 염지하수를 먹기에 적합하도록 물리적으로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한 먹는샘물등과 그와 비슷하게 보이지만 먹는물 또는 동?식물성 원료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음용할 수 있도록 가공한 혼합음료로 나누어짐.
먹는샘물등과 혼합음료는 비슷하게 보이지만 먹는샘물등은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환경부가, 혼합음료는 「식품위생법」과 이 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각각 관리하고 있어 제조 및 유통의 기준이 다른 제품이므로 표시?광고에 있어 엄격히 구분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혼합음료를 먹는샘물등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위반하여 표시?광고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제3호의2 및 제29조제1호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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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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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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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