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112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취업제한 등 대상이 되는 기관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시간제보육서비스 지정기관을 추가하여 아동 보호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원이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아동 관련 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면서 취업제한 등 대상이 되는 기관 등을 열거하고 있음.
그런데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시간제보육서비스 지정기관의 경우에는 직접 아동을 대상으로 한 보육 및 양육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제한 등 대상 기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문제가 있음.
이에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취업제한 등 대상이 되는 기관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시간제보육서비스 지정기관을 추가하여 아동 보호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3제1항제7호, 제32조제1항제2호 개정).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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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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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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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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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