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0849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후보자의 기부행위를 제한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려는 취지를 고려하여,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의 범위에 해당 위탁단체에 가입 신청을 하여 선거인명부를 작성할 때에는 선거권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도 포함되도록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를 제한하면서 기부행위의 상대방인 선거인의 범위에 대하여 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해당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조합을 비롯한 위탁단체에 가입이 되어 있어 관련 법령이나 정관등에 따라 위탁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사람은 해당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에 당연히 해당이 되나, 위탁단체에 가입 신청을 한 상태인 사람은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음.

한편, 「농업협동조합법」 등에서는 임원선거에서 기부행위를 제한하면서 그 상대방인 조합원의 범위에 조합에 가입 신청을 한 사람도 포함하고 있으며, 대법원은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의 범위에 대하여 아직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은 시점이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기초로 하여 추후 해당 선거구의 선거인으로 될 수 있는 사람은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음(대법원 2017.12.5. 선고 2017도6510).

이에 후보자의 기부행위를 제한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려는 취지를 고려하여,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의 범위에 해당 위탁단체에 가입 신청을 하여 선거인명부를 작성할 때에는 선거권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도 포함되도록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1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