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0787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유공자(유족)에 대한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위해 생활조정수당을 지급받도록 함으로써 저소득 5？18민주유공자(유족)에 대한 안정적 생활보장수단을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보훈관련 법률에 따르면, 생활수준이 어려운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 생활수준조사를 통하여 최소 21만원에서 최대 32만원의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5？18민주유공자(유족) 중 생계곤란자의 경우에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시 보상을 받았다는 이유로 어떠한 금전적 지원도 없고, 저 소득자를 위한 생활조정수당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되어 이분들에 대한 생활대책 마련이 절실한 실정임.
이에 5？18민주유공자(유족)에 대한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위해 생활조정수당을 지급받도록 함으로써 저소득 5？18민주유공자(유족)에 대한 안정적 생활보장수단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3조 신설 등).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