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082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에 보훈병원에서만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던 감면진료대상자가 보훈병원뿐 아니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여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에서도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을 두텁게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무공수훈자 등 국비의료지원 대상자가 아닌 국가유공자나 국가유공자의 가족 등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에서만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감면진료대상자로 분류되며, 감면진료대상자 중 75세 이상으로서 무공수훈자나 재일학도의용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보훈병원 외의 위탁 의료기관에서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음.

그런데 국가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가족을 예우하고 지원하기 위해서는 나이 및 공훈의 종류와 관계없이 감면진료대상자 모두가 보훈병원 외의 위탁 의료기관에서도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존에 보훈병원에서만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던 감면진료대상자가 보훈병원뿐 아니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여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에서도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을 두텁게 하려는 것임(안 제42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 바른미래당 1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