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082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아동의 주거안정 정책 수립을 명시하고, 아동종합실태조사 시 주거환경 조사를 실시하여,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주거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5년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주거 빈곤 상태에 있는 아동은 94만 명에 달하며, 건강에 해로운 습기·곰팡이 등의 문제가 심각한 지하에 23만 명의 아동이 살고 있음.

현행법에서는 복지시설이나 위탁 시설 보호 대상 아동의 시설 퇴소 이후의 주거 지원에 대한 규정만 있을 뿐 아동의 주거 복지에 대한 내용은 포함하고 있지 않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아동의 주거안정 정책 수립을 명시하고, 아동종합실태조사 시 주거환경 조사를 실시하여,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주거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37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 민주평화당 1
  • 바른미래당 1

공동발의 12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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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