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0899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에 육아종합지원센터나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종사자가 포함하도록 하여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 등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원이 아동·청소년이나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판결로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아동·청소년과 대면하기 쉬운 육아종합지원센터나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종사자가 성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이들에 대한 취업제한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음.

이에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에 육아종합지원센터나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종사자가 포함하도록 하여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 등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6조제1항제7호 및 제22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5

공동발의 14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