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082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된 최초 임대료가 인근 지역의 임대료에 비하여 일정 수준 이상 높거나 해당 지역의 경제적 사정 변동 등으로 조정될 필요가 있는 경우 임대료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과 분양전환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방법을 마련함으로써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제외한 민간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는 임대사업자가 정하도록 하고 있어, 일부 임대사업자가 최초 임대료를 인근지역 주택 임대료에 비해 지나치게 높게 책정하는 사례가 있음.

한편, 현행법은 민간임대주택의 분양전환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아 임대사업자가 분양전환가격 등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나, 주택가격 급등으로 분양전환을 받기 어려운 임차인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을 임차인에게 우선분양 전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된 최초 임대료가 인근 지역의 임대료에 비하여 일정 수준 이상 높거나 해당 지역의 경제적 사정 변동 등으로 조정될 필요가 있는 경우 임대료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과 분양전환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방법을 마련함으로써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3조의2 및 제46조제2항·제3항·제5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