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086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나 공공기관이 앞장서 인공구조물을 야생동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설치·관리토록 하여 국가 전반에 확산되도록 유도함으로써, 야생동물이 인공구조물에 의해 희생되는 것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서식지를 보전하고, 멸종위기종을 복원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최근 미관 중심의 투명 방음벽, 유리 벽체 건축물이나 효율성 중심의 콘크리트 수로 등의 증가로 인해 애써 보호하고 있는 야생동물이 충돌, 추락 후 고립 등으로 폐사하는 등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에 정부나 공공기관이 앞장서 인공구조물을 야생동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설치·관리토록 하여 국가 전반에 확산되도록 유도함으로써, 야생동물이 인공구조물에 의해 희생되는 것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 대해 야생동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소관 인공구조물을 설치·관리하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은 야생동물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관에게 해당 인공구조물이나 관련 제도의 개선을 요청하도록 하며, 인공구조물의 설치·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지침을 정하도록 함(안 제8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