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1042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농수산대학 소재지를 전라북도로 명시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농수산대학은 후계 농어업경영인을 양성하기 위해 1997년 입학정원 240명의 한국농업전문학교로 문을 연 뒤 2009년 지금의 한국농수산대학으로 개편된 우리나라 최고의 농수산사관학교임.

정부는 전라북도를 한국 농생명특화지역 거점도시로 성장시키기 위한 한 축으로 2015년 한국농수산대학을 전라북도로 이전하였고,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농생명 관련 기관들과 연계하여 전라북도를 농생명 산업 메카로 육성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 한국농수산대학의 소재지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한국농수산대학 소재지를 전라북도로 명시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민주평화당 8
  • 바른미래당 2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