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0860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금융회사의 대주주에 대해서는 금융회사의 건전성 제고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엄격한 자격 요건이 충족토록 요구하고 있음.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은 금융회사의 대주주에 대해서는 금융회사의 건전성 제고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엄격한 자격 요건이 충족토록 요구하고 있음.
이를 이유로 불필요하고 과도한 규제를 하게 되면 대주주는 물론 해당 금융회사에 불필요한 부담을 초래하게 되고, 금융회사에 대한 신규 진입, 혁신 및 책임경영 의지를 약화시킬 수 있음.
대주주 자격요건 규제 중 일부는 금융사의 건전경영이라는 입법 목적과도 무관하게 기업집단 규제 등을 위해 과도한 규제를 하고 있으므로 개선의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대주주 변경 승인시 심사법령과 관련하여 심사기준이 되는 법령 중 금융관련 법령을 제외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세범처벌법」을 삭제하고, 주기적 적격성 심사규제를 폐지함(안 제31조제1항 및 제43조, 안 제32조 삭제).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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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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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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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