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114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시·도지사가 각각 중요한 전기통신설비와 자가전기통신설비에 대하여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전기통신설비와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기간통신사업자는 중요한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미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를 하거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에 이를 신고하고, 설치공사가 완료되면 시·도지사의 확인을 받아야 함.

그런데 중요한 전기통신설비 또는 자가전기통신설비가 설치된 이후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해당 설비의 안전성을 검사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시·도지사가 각각 중요한 전기통신설비와 자가전기통신설비에 대하여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전기통신설비와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2조 및 제64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 바른미래당 1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