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096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다자녀 양육자의 정의를 2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자로 변경함으로써 다자녀 혜택을 적극 확대하고 보육부담 경감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22조의2는 3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다자녀 양육자에 대하여 자동차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 특별추계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98명에 불과하며, 올해부터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아지는 인구 자연감소가 시작되어 2029년부터는 총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인구절벽 위기가 급박해지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다자녀 양육자의 정의를 2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자로 변경함으로써 다자녀 혜택을 적극 확대하고 보육부담 경감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4
  • 바른미래당 4
  • 민주평화당 2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