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1009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 및 동물복지를 위하여 5년마다 동물복지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의 자문기구로 동물복지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한편 동물관련 정책의 소관부처는 동물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등으로 다원화되어 있음. 그러나, 동물복지정책은 소관 법률의 업무상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도록 하고 있어 가축, 반려동물을 제외한 다른 동물에 대한 동물복지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 및 동물복지를 위하여 5년마다 동물복지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의 자문기구로 동물복지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한편 동물관련 정책의 소관부처는 동물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등으로 다원화되어 있음. 그러나, 동물복지정책은 소관 법률의 업무상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도록 하고 있어 가축, 반려동물을 제외한 다른 동물에 대한 동물복지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와 같이 여러 부처로 나뉘어 있는 동물관련 정책 중 동물복지와 관련한 것은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기본법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 현행법에 부처별 동물복지에 관한 의견을 수렴·조정할 수 있도록 현행 동물복지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하고, 위원회가 동물복지를 제한하거나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평가한 법령·고시·조례 등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제5조 및 제5조의2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