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0825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의 주거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빈곤아동에 대한 주거 실태조사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아동이 적정한 주거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UN 인간정주위원회에 따르면, 열악한 주거환경은 아동의 놀이, 학습능력 뿐만 아니라 건강한 성장에 장애가 됨. 아동의 주거환경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아동 주거 빈곤에 관한 아동정책 수행을 위한 법적 근거가 없음.
특히, 우리나라가 1990년에 비준한 「UN 아동권 협약」에 규정된 아동의 주거 관련 국가의 의무에 대해 여전히 법률로 명시되어 있지 않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의 주거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빈곤아동에 대한 주거 실태조사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아동이 적정한 주거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3조제3호, 제4조제1항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