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097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행 화재안전기준을 성능기준과 기술기준으로 분리하여 성능기준은 현재와 같은 고시로 유지하고, 기술변화에 민감한 전문적인 기술기준은 국가화재안전기준센터에서 제?개정을 전담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행령 별표 1에서 소방시설의 종류를 정의하고 각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행 화재안전기준은 화재안전 확보를 위해 소방시설이 갖추어야 할 성능기준과 그러한 성능기준을 구현하는데 필요한 규격, 수치 등의 기술기준이 혼재되어 있는데 고시로 운영되는 제도적 경직성으로 인해 새로운 기술 또는 제품의 신속한 반영이 어렵고, 제?개정의 유연성 저하로 인해 기준 정비의 효율성이 저하되어 업계 또는 현장에서의 혼란과 국제기준과의 충돌 등으로 국가 경쟁력 저하가 우려되는 실정임.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행 화재안전기준을 성능기준과 기술기준으로 분리하여 성능기준은 현재와 같은 고시로 유지하고, 기술변화에 민감한 전문적인 기술기준은 국가화재안전기준센터에서 제?개정을 전담하고자 함(안 제9조, 제9조의6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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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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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