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1107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마을금고는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직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고객으로부터의 분리, 업무 담당자 교체, 치료 및 상담, 고충처리 등의 적극적인 보호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여 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회사에서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직원을 고객의 폭언, 성희롱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 등은 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 의무 조항을 신설하여 치료 및 상담, 고충처리 기구 마련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새마을금고의 고객응대직원은 은행에 근무하는 직원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감정노동자로서 동일한 업무환경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위와 같은 규정이 아직 도입되지 않아 법적인 보호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새마을금고는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직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고객으로부터의 분리, 업무 담당자 교체, 치료 및 상담, 고충처리 등의 적극적인 보호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여 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4조의2 신설 및 제88조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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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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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