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1044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출판문화산업 진흥계획에 “그림책” 출판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 그림책을 독자적인 장르와 문화 산업으로 지원을 받게 함으로써 독자 저변을 확대하고 그림책 출판을 체계적으로 육성·발성시키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 그림책은 그림책 분야 세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볼로냐 아동도서전에서 2011년도, 2013년도, 2014년도 연속으로 대상을 수상하는 등 늦은 출발에도 불구하고 해외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음. 최근 한류 붐을 타고 한국 콘텐츠에 대한 수요의 폭발적 증가에 힘입어 수출 국가 또한 다변화되고 있음.
그러나 국제적인 인정으로 많은 나라에 저작권을 수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림책은 아동도서의 하위 장르로 인식되어 독립적인 장르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고 국내적으로 출판시장 불황, 지속적인 출산율 감소로 인한 어린이 인구 감소, 어린이들의 학원순례에 따른 독서시간 부족 등으로 갈수록 상황이 악화되고 있음.
이에 출판문화산업 진흥계획에 “그림책” 출판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 그림책을 독자적인 장르와 문화 산업으로 지원을 받게 함으로써 독자 저변을 확대하고 그림책 출판을 체계적으로 육성·발성시키고자 함(안 제4조제2항제7호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