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099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운전자는 교차로를 통행할 때 안전표지로 표시한 차로의 진행방향을 따라 통행하는 다른 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명시함으로써, 교차로에 통행량이 집중되는 현실을 반영하고 교통사고에 따른 손해를 보다 공평하게 분담하도록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25조는 교차로의 통행방법에 관하여 우회전이나 좌회전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으나, 교차로를 통행할 때의 차로 준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해 교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 상호 간에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차로에 지정된 방향을 준수한 운전자도 일부 과실책임을 부담하는 등 손해의 분담 및 과실비율 인정에 있어 불합리한 결과가 나오고 있음.
이에 모든 운전자는 교차로를 통행할 때 안전표지로 표시한 차로의 진행방향을 따라 통행하는 다른 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명시함으로써, 교차로에 통행량이 집중되는 현실을 반영하고 교통사고에 따른 손해를 보다 공평하게 분담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25조제5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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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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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