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1037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한부모가족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년 5월 10일을 한부모가족의 날로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부모가족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년 5월 10일을 한부모가족의 날로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실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한부모가족의 날 관련 행사를 개별적으로 추진하지 않아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복지급여 신청자가 복지급여 신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 시 서면으로만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접근성과 효용성이 낮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한부모가족의 날 행사 등 사업 실시에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복지급여 신청에 따른 동의 시 서면 뿐만 아니라 전자적 방법으로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고 복지급여 신청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5조4제2항 및 제11조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