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093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 형제자매 중 1명을 포함하여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등이 없는 국가유공자와 그 형제자매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弟妹)임.
그런데 국가유공자에게 배우자가 없거나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가 유일한 혈육임에도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에는 형제자매 중에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만 인정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보상금 지급 등의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 형제자매 중 1명을 포함하여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등이 없는 국가유공자와 그 형제자매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