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078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이 정당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36조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리고 통설 및 판례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할 것을 요한다고 보고 있음.
따라서 직무집행의 실질적 내용의 정당성 여부와 관계없이 공무집행행위의 주체ㆍ형식ㆍ절차에 관한 법정요건만 갖추고 있으면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보고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는 바, 실질적 내용에 있어서도 정당한 직무에 한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무원이 정당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6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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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