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1014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평가결과의 공개 방식 및 범위를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특정평가의 경우에도 국무총리가 그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정부업무평가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정부업무평가의 종류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하는 자체평가와 국무총리가 실시하는 특정평가가 있으며, 이에 대한 평가결과는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자체평가의 경우 현행법에 의해 그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특정평가의 경우에는 이에 대한 규정이 없어 그 결과가 국회에 보고되지 않아 평가결과의 투명성이 보장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고, 이와 더불어 평가결과의 공개 방식이나 범위가 구체적이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됨.

이에 평가결과의 공개 방식 및 범위를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특정평가의 경우에도 국무총리가 그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정부업무평가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6조 및 제27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자유한국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