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1151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한국은행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국가기밀, 개인과 기업의 중대한 비밀의 침해 등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부기관 등이 이에 응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자료의 안정적 확보를 통해 한국은행이 통계·자료조사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은행은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으로서 국민소득(GDP), 산업연관표, 국제수지표, 생산자물가, 수출입물가 등 거시경제정책 수립의 기본이 되는 각종 통계를 생산하고 있음.
이러한 통계자료의 수집·작성 등을 위하여 한국은행은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개인에게 자료와 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현행법 제86조에 근거하여 일부 행정자료를 제공받고 있으나, 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자료제출 의무가 없어 자료 보유기관으로부터의 지속적·안정적인 협조를 받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에 개정안은 한국은행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국가기밀, 개인과 기업의 중대한 비밀의 침해 등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부기관 등이 이에 응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자료의 안정적 확보를 통해 한국은행이 통계·자료조사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6조제2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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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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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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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