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1109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대장의 기재 내용 중 건축물(공동주택에 한정한다) 표시사항의 변경 신청으로 인하여 주민등록 신고사항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정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아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의 효율적 처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파트의 명칭 등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 또는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결의로써 결정하고, 공용부분의 표시에 관한 건축물대장의 변경등록은 전유부분 소유자의 1인 또는 여럿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르면 위의 절차에 따라 주민등록 신고사항이 변경된 주민은 개별적으로 정정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 행·재정적 낭비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건축물대장의 기재 내용 중 건축물(공동주택에 한정한다) 표시사항의 변경 신청으로 인하여 주민등록 신고사항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정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아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의 효율적 처리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