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1126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업제한기관의 장이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해임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하여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취업제한을 위반하여 취업한 사람이 있는 때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인에 대한 취업해제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취업제한기관의 장에게 해임을 요구하여야 함.
하지만 해당 해임 요구에 응하지 않는 취업제한기관의 장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될 뿐이어서 취업제한기관의 장이 해임 요구 대상자의 고용을 통해 얻는 실익이 더 크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임 요구에 응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음.
이에 취업제한기관의 장이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해임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하여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