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116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매년 2월 1일, 4월 1일, 6월 1일과 8월 16일 임시회 역시 정기회와 마찬가지로 개의를 의무화하는 조항을 두어, 대의기관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는 「국회법」에 따라 6월 1일에 임시회를 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대 국회 후반기 임시회는 80일여 파행을 겪은 후 개원하는 등 여러 논란을 낳고 있음. 이의 가장 큰 원인은 교섭단체 대표 간 협의를 통해 개의를 진행하는 관행으로, 교섭단체 간 협의를 거치지 않으면 임시회 개원 자체가 불가능함. 이 같은 국회 파행에 대해 국민들은 무노동무임금원칙 적용 및 국회의원소환제도 등 국회의 정상적 운영을 위한 강제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성토하고 있음.
국회는 정기회 뿐 아니라 「국회법」에 둔 임시회 기간에 마땅히 개원하여 대의기관으로서 법안심사와 대정부질의 등 본연의 임무를 당연히 수행해야 함. 하지만 현행법은 이 책임을 의무로 두지 않아 관행에 의한 절차에 의존하고 있음
이에 매년 2월 1일, 4월 1일, 6월 1일과 8월 16일 임시회 역시 정기회와 마찬가지로 개의를 의무화하는 조항을 두어, 대의기관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5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